박근혜 대통령은 6일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되,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3대 추진 전략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내수를 활성화해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올해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며, "고용 창출력이 높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 등 5대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풀도록 할 방침이라며,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 관리하고,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 분야별로 점검하는 한편,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업종별로 관련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대별로 겪고 있는 보육, 입시, 취업, 노후, 주거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에 대한 자법인 설립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범위 확대, 법인약국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보건의료 규제완화 대책이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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