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편도·맹장·탈장·항문·자궁·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이하 DRG) 확대시행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부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군을 확대하고 지불제도의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에 따라 수가구조를 다양화시키거나 DRG와 다른 진료비 지불방식을 병행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7대 질병군 DRG 확대 시행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정현진 외 3명)에 따르면 7개 질병군 DRG 시행으로 진료비 규모가 사전에 규격화돼 의료의 질이 저하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의료의 질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고, 재입원율, 환자이송결과 등 의료의 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제까지 7개 질병군 DRG에 대한 주요 쟁점은 △지급 진료비 규모 사전 규격화로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 초래 △전체 기관 확대가능성 예측 불가 △별도의 지불제도 개편 모색 등이다.
재입원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요양기관 종별로는 병·의원 전체에서 2011년 하반기와 2012년 하반기 모두 재입원율이 0.35%로 변화가 없었다. 특히, 병원급 재입원율은 2011년 0.26%에서 0.20%로 유의하게 감소했다.
질병군별로는 편도수술군은 병·의원급 모두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항문수술군과 제왕절개술군은 의원급에선 재입원율이 증가했지만 병원급에선 유의한 변화가 없었다.
또한 DRG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행태 변화가 관찰됐다. 입원진료 후 퇴원을 하지 못하고 추가진료를 받기 위해 다른 요양기관으로 이송되는 퇴원 시 이송에 대한 분석 결과도 대부분 0.1% 이내로 빈도수가 낮았으며, 병·의원급 모두 제도 시행 전후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보고서는 또 DRG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행태 변화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모든 질환군에서 입원건당 재원일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2011∼2012년 사이 재원일수 감소는 행위별수가제에서 DRG로 전환한 기관에서 더 두드러졌다는 게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재원일수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2011년 하반기에 비해 2012년 하반기 건당 재원일수가 3.05일에서 3.00일로 1.6% 감소했으며 감소 폭은 병원에서 더 큰 것(병원급 -5%, 의원급 -1%)으로 나타났다.
질병군별로는 의원급 편도수술(4.2% 증가)을 제외하고 모두 재원일수에 변함이 없거나 감소했으며 특히, 탈장수술에서 재원일수 감소(전체 -14.2%, 병원급 -13.7%, 의원급 -14.6%)가 가장 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7개 질병군에 대한 병·의원급 DRG 당연적용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7개 질병군과 유사한 질환군에 대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향후 DRG 적용 가능 질환군 발굴 및 질병군 분류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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