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하반기 지출증가…지속적 재정안정 박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지난해 건보재정 누적흑자가 3분기말 현재 11조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넘어섰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작년 3/4분기말 재정흑자는 4조1133억원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재무상태표 상의 누적흑자 11조77억원은 미회수된 건강보험료와 유형자산(토지, 건물 등)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 '현금성자산'은 8조6890억원이다.
특히, 작년 3/4분기말 기준으로, 현금수지는 총수입이 34조4552억, 총지출은 30조3419억으로 재정흑자분은 4조1133억원에 달한다.
건보재정 특성상 상반기는 국고지원금 조기수납, 직장 연말정산 수납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보다 수입비중은 높고 지출비중은 낮은 반면, 하반기로 갈수록 보장성 강화 등으로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작년도 4/4분기 건보재정수지에 대해 적자 발생을 예상하고 있으며, 연도말 재정수지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국제회계기준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부채가 급증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제38조)에 의하면 당해 연도 총지출의 50%까지 법정준비금을 적립(20조7000억원)해야 하지만, 작년도 법정준비금 적립률은 19.8%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회계기준 의무도입에 따라 미지급진료비가 가입자가 요양기관에서 의료행위시점으로 변경되면서 5조3000억원의 부채가 추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현금유동성 확보 등 제도안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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