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가 꾸려졌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총괄작업반 1차 회의를 가진 가운데 향후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합동작업반(TF)과 이를 기획·조정하는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작업반을 본격 가동키로 했다.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활성화로 연결되면서 균형된 경제시스템을 마련하는데 핵심적인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의료기관 자법인 설치나 외국교육기관 유치 등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의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각 서비스분야별 주무부처 차관이 TF팀장이 되고,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팀원으로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분야별 TF는 이미 발굴한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프로젝트에 대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서비스 분야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신규 규제완화과제 발굴을 역할도 하게 된다.
총괄 TF는 기재부차관이 팀장이 되고 주무부처 차관이 참여해 5대 분야별 육성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월 2회 이상 분야별 TF를 열고, 또 총괄TF는 월 1회 회의를 열어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고,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 스톱 서비스 TF가동은 규제개혁을 통한 서비스업 활성화가 핵심"이라며, "의료나 교육 등에서 여러 이해 당사자의 입장을 조정하고 실질적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TF 추진실적을 점검해 경제관계장관회의, 무역투자진흥회의 등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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