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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유형별 진료수가' 연구 착수

2015년도 환산지수 연구과제 재공고

14∼28일 서류접수…5천만원 투입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5월에 진행될 건강보험수가 협상에 대한 사전 준비를 위해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당 단가, 이하 진료수가) 연구용역' 과제를 재입찰 공고하고 나섰다.

17일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에 따르면 총 5000만원이 투입되는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과제는 현행 환산지수 모형, 적용 방식 고찰·평가 등 모형별 환산지수 산출 적용지표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환산지수를 산출하게 된다.

환산지수 개선 모형 개발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 모형 개념에 대한 검토와 기본요소, 차등요소 산정을 위한 구체적 고려요인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에 유형별 요양기관 이용 행태, 경영구조 등의 특성 파악과 현행 유형분류에 대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성 검토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상대가치점수 체계에서의 환산지수 결정 방식을 검토해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제도의 취지, 경과 및 향후 방향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해외 수가결정체계 검토를 통한 시사점 제시와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으로의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 연구가 필요하다.

이밖에 이번 연구를 통해 목표 진료비와 실제진료비를 산출하는 연구 모형인 기존 SGR(지속성장률) 모형에 대한 전면 검토도 예상된다.

2015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에 대한 제안서는 2월 6일 진행되며, 연구는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수가협상 기준의 토대가 되는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SGR)의 모형결과가 실제 협상 결과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며, 수가계약을 위한 환산지수 연구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4-01-17, 14:23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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