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어렵게 구성한 의료발전협의회가 22일 오후 6시 원격의료 등 의료정책 현안 논의를 위해 1차 회의에 들어 갔어나 2시간여 만에 전격적으로 중단됐다.
이는 노 환규 의협 회장이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10% 수가 인상을 제안해 왔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 확인을 요구하며 회의장을 퇴장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이창준 의료정책과장은 “의협이 확인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인 냥 호도하고 있다. 진정성이 없어 대화의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면서 “의협이 이번 사안과 관련 정확하게 해명하지 않을 시 앞으로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사실이 맞는다면 더 이상의 협상은 없을 것이고, 아닐 때는 명확히 해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그동안 의료계 현안만 보더라도 수가 인상 10%는 말도 안 된다. 노 회장을 인터뷰 했던 매체의 오보”라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오해일 가능성이 높다. 이번 파행의 빌미가 된 모 경제 분야 인터넷TV측은 사건이 불거지자 '복지부가 10%수가인상을 제안했다'고 노 회장이 언급했다는 내용을 기사에서 삭제한데서 알 수 있듯, 그리 심각한 문제로 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것이다.
의협이 사실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복지부가 이를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이 문제가 의료발전협의회의의 논의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의에 임하는 진정성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루 빨리 2차 회의 일정을 잡고, 정상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협의체 아젠다(의제)와 구성 멤버 결정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나 의협이 밝혔듯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해 나가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의료 현안에 대해서는 의・정간 입장 차이가 크지만 앞으로 협의회 운영을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 받고,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진료할 수 있는 의료 정책과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금까지 의정협의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의협이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일차 의료 살리기 협의체라는 의정협의체는 운영된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발전협의회가 그동안 운영돼 온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 운영과는 사뭇 달라야 한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를 기폭제로 대정부투쟁에 돌입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의료총파업도 예고했다.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와는 달리 이미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다. 의료발전협의회 결과에 따라 의료총파업이 앞당겨 질수도, 아니면 철회될 수 있다. 정부와 의협은 기존의 협상 틀을 벗어던지고, 국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저평가된 수가의 현실화 및 의료 및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규제 혁파 등 의·약산업의 귀중한 인프라를 생각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
의협 또한 밥그릇 챙기기란 비난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추상적인 구호에 과감히 벗어나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보루로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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