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7월)부터 기초연금 제도 시행과 함께 노인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의 명절맞이 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23일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인정재활원) 및 노인요양시설(인정효행원)을 방문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복지정책을 밝혔다.
문 장관은 시설 장애인 및 종사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복지욕구와 건의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새해에는 장애인 분야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장애인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노인장기요양제도 현장을 살피며, 입소자 노인들과 종사자 분들을 만나 여러 건의사항과 의견들을 듣고 현재 추진 중인 여러 노인 정책들을 설명했다.
우선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기초연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법이 통과되면 7월부터 기초연금을 드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건강한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소득도 보전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를 올해 7만개나 늘렸고, 2017년까지 매년 5만개씩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인 틀니에 이어 임플란트도 건강보험을 적용(올 7월)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골
절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에게 2∼3개월의 가사지원서비스을 제공(2월부터)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서비스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꼭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의학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제를 폐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작년에 장애판정체계기획단에서 이뤄진 장애계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연내에 종합판정체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소득보장 욕구 충족을 위해 인상된 장애인 연금이 금년 하반기부터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올 7월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고, 기초급여를 현재의 2배 수준인 20만원까지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중증장애인들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활동지원 제도 개편·발달장애인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 추진 등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의 의료보장을 위해 이들에 대한 원격의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체계도 강화해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 중증장애인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장애인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는 한편, 노인에 대해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그간 발표한 약속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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