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62.5%로 전년(2011년 63.0%)에 비해 0.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암 등 4대 중증질환 대상자 및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보 보장률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2012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도 건보 보장률은 62.5%로 2011년(63.0%)보다 0.5%p 떨어졌다.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이 건보 진료비 증가율보다 빠르기 때문에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의료비 상승이 둔화되고(2011년 건보진료비 증가율 6.2%→ 2012년 3.5%), 입원진료보다 외래진료(평균 법정본인부담률 입원 18.9%< 외래 29.7%) 비중의 증가로 인해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와 함께 과거 5년간 지속적으로 입원진료비 비중은 커지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외래진료비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요양병원 제외)의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일반검사료와 주사료, 치료재료대 등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상급병실 차액 및 선택진료비 비율은 줄었다.
아울러 2012년도 본인부담률 특례 혜택을 받고 있는 암 등 4대 중증질환자의 건보 보장률은 77.8%로, 2011년(76.1%)보다 1.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도 개인 및 가계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포함)의 건보 보장률은 77.4%로 2011년(75.5%)보다 1.9%p 상승했다.
한편 '건보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는 건보 보장률 파악을 목적으로 2004년 이후 매년 건보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지난 2012년 12월 기준 외래방문 및 입원(퇴원)한 환자의 진료비에 대해 전국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1181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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