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보건복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오후 서울 충무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를 갖고,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같은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복지부와 소속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질병관리본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대한적십자사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 주요 7개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히, 외부용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직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탁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64개 점검항목에 해 각 기관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 그 보완책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토록 하고, 용역인력 관리, 접근권한 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수탁자 관리, 접근기록 관리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반자 처벌 강화,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며, "복지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재산, 건강·질병 등 중요하고도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