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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개 부처 114개 '국가R&D사업'…목표 달성·질적 우수성 중심 |
복지부 소관, 4개 과제 포함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중 올해 평가 주기(3년)가 도래한 총 5조원 규모, 17개 부처 114개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중간평가는 2~3월에 소관 사업 수행 부처가 스스로 사업을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4∼6월에 자체평가의 적절성을 미래창조과학부가 점검하는 상위평가의 2단계로 진행된다.
13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실시하는 중간평가는 미래부가 연구 현장의 다양한 의견 수렴 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국과심)에서 확정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근거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소관 평가대상사업은 △생물자원지역거점은행운영(43억2000만원)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110억원) △질환극복기술개발(889억8100만원) △첨단의료기술개발(797억7300만원) 등 4개 과제이다.
미래부는 사전에 계획된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창출된 성과는 질적으로 우수한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할 예정이다.
목표 달성도 평가에서는 사업 소관 부처 및 관리기관 담당자, 현장의 연구자 등이 참여해 설정한 성과목표 달성도를 사업별로 확인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미래부와 각 부처는 사업 유형과 기술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사업의 성과목표·지표가 적절한지를 사전에 점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설정한 사업은 해당 목표 달성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평가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 목표 달성도 중심 평가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적 우수성 중심 평가를 위해선 R&D 사업성과는 논문의 피인용도, 특허의 질적 가치, 경상 기술료, 기술 수준 등의 질적 지표를 활용해 창출된 성과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한다.
이와 함께 평가 부담을 완화하고 중대형 사업평가에 집중하기 위해 15억원 이하 소액 사업은 상위평가를 면제하고 자체평가만 실시하기로 했다.
다른 사업 유형보다 성과 창출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기초사업 유형은 최초 평가 시점을 사업 착수 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평가 지표를 간소화해 일반 및 시설장비 사업에 적용한 8개 지표를 7개로, 국방 사업은 10개에서 9개로 각각 1개씩 지표를 줄였다.
이밖에 도전적인 사업 목표의 설정, 탁월한 우수성과 창출 등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평가에서 가점(최대 3점)을 처음 도입했다.
미래부 성과평가정책과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에 수립한 국가 R&D 성과평가 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평가 원년이 될 것"이라며, "향후 R&D 사업평가는 목표 달성도와 질적 우수성 중심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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