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의원 "공정 평가…양심적 임명절차 거쳐야"
의료단체들 "보건진흥원장 유력 정기택 부적격"
최근 제6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장 공모에 정기택 경희대 의료경영학과 교수 등 3명이 지원·경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평가해 양심적인 인물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14일 국회와 의료·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최근 진흥원장에 공모한 3명의 후보(정기택 교수, 선경 고려대의대 교수, 이신호 진흥원 보건산업정책본부장) 중 정기택 교수는 영리병원 허용 등 평소 의료영리화를 주장하는 의료시장주의자로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중심에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의하면 정 교수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그간의 논문을 통해 비영리병원의 영리병원 전환의 필요성, 병원경영지원회사(MSO)의 개념과 활용방안 확대, 네트워크 치과의원의 활성화,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 등 의료는 개방하고 자본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또한 정 교수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IT-헬스산업의 일자리 창출, 의료산업 선진화방향, 건강보험의 진화와 미래 등 일련의 저서들을 통해 의료의 가치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 왔다.
정 교수의 철학과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 및 현재 시대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게 이목희 의원의 주장이다.
더구나 현재 6개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갈등 해소를 위해 대화를 진행 중이나, 이 시점에 정 교수와 같은 의료영리화 전도사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협상에 찬물을 껴 얹는 결과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또 정 교수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도 불구, 그를 임명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박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을 또 다시 파기하는 것이자 6개 보건의료단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즉,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지원해야 하는 연구기관으로, 현재 공모 중인 진흥원장은 보건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추진능력은 물론 업무 처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장관은 청와대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공정하게 심사숙고해 합리적인 시각을 가진 인물을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공석 중인 진흥원장 자리에 의료 민영화와 시장화를 주장해온 인물이 이 달 안에 임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자 보건의료 시민단체와 의사단체까지 나서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정 교수가 그간 영리병원과 원격의료 도입은 물론 민영보험 활성화 등 의료공공성의 기반을 무너뜨리기 쉬운 정책을 주장해온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론자라는 게 비판의 핵심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을 톨해 "만약 정 교수를 임명하면 이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도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 교수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원격의료와 병원의 영리자법인 문제에 대해서도 의료의 가치를 중심에 두기보다는 재벌과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다. 공모 지원을 자진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