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등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대화가 지난 16일 저녁 종료된 가운데 의료발전협의회(이하 의발협) 회의 결과가 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에서 마지막으로 제5차 의발협 회의를 열고 그간 이견을 보였던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등의 의료 현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내용은 △원격의료는 충분한 시범사업 기간을 두고 추진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 자법인 허용 범위 일부 축소 △건강보험의 낮은 수가 문제는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점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 양 측은 세부 협의를 거쳐 18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양측이 합의안을 내놓더라도 최근 의발협 대표단과 실제 현장과 온도차가 커지고 있어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중심에는 '원격진료'가 있다. 의협은 지난 14일 "대통령에게 정확한 사실을 보고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원격의료는 현행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의협은 "박 대통령이 원격의료와 원격진료를 혼동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다"며, "주무부처 관료들은 사실에 기초한 정확한 보고를 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격의료란 인터넷,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행위 전반을 일컫는 광범위한 의미다. 이에 반해 원격진료는 휴대폰 등 IT를 통해 환자와 의사간 대면진료를 대신하는 행위를 말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연두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잘 깔려있는 나라이지만, 그것을 원격의료 진료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다른 나라에서는 상당히 그게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의료시장이 너무 넓어서 굉장한 시장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인프라가 충분히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이 지적한 부분은 대부분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원격의료라는 게 의협 측의 판단이다.
현행법상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대면진료 외에는 모두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대면진료 외에 화상 등으로 의사와 환자간 진료가 가능토록 한 의료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즉,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계획은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법 개정' 이후 시범사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지만, 의협은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18일 발표할 합의안을 바탕으로 오는 19∼27일까지 회원들의 온·오프라인 찬반투표를 거쳐 3월 3일 총파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회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이 파업을 결정하면 의협은 내달 3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에 집단 휴·폐업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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