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올 1월부터 구성·가동한 의료발전협의회가 논의를 마친 가운데 보건당국 수장이 '건강보험 심사기준과 수가기준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 신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지난 한 달간의 의료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운영하며 합의한 내용을 발표한 후 전국 의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서한을 통해 의료계와 정부 양측은 협의회에서 각자의 주장을 가감 없이 진솔하게 얘기했고, 그 결과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1차의료 활성화 △건강보험분야 등 향후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의 가장 큰 성과는 그간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방향을 기초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면, 국민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면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함은 물론, 국민 건강을 위한 의사 분들의 노력이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 장관은 또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갈 수 있는 협력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번 합의결과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사회적 쟁점인 원격의료와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선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우려하는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이번 협의과정에서 마련된 의정간 신뢰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끝으로 "의료계도 이번 합의결과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께 노력한다면, 보건의료제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복지부장관으로서 의료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많은 의사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의협은 한 달간의 논의 끝에 원격의료의 경우 추후 국회에서 법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전달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는 경우 가입자·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전달체계·의학교육·건정심 구조 등과 관련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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