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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정책 토론회서…향후 변화 대비 강조 |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가 총 3조6446억원으로 2012년(3억157억원)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향후 재정흑자 분은 '법정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건강보험 정책토론회에 따르면 현재 건보공단의 누적수지가 작년 기준 약 8조원으로, 그 원인은 물론 사용처를 두고도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이 논쟁을 벌여왔다.
지난해 건보공단의 당기수지(현금흐름 기준)도 3조6446억원으로 2012년(3억157억원)보다 증가했다.
지난 20일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은 대체로, 흑자로 인한 누적적립금 활용에 앞서 이러한 흑자요인이 지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향후 필요 발생분과 예측이 어려운 질환 등에 대비해 먼저 건보재정 기반을 안정화시킨 후, 사용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과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정책이사 등은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하나 보장성 강화에 이 같은 건보재정의 흑자분을 사용하는 것에는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했다.
반면 백진주 복지부 사무관은 재정 흑자분을 사용치 않고 쌓아뒀을 경우, 일종의 기회비용도 고려돼야 한다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건보재정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현경래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건보공단의 당기흑자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돼야 한다"며, 의료보장성 강화에 따른 추가재원소요, 향후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대비를 그 이유로 들었다.
현 연구위원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과 3대 비급여 등에 약 13조544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급여비 비중이 지난해 36.3%에서 오는 2026년 53.2%로, 만성질환 급여비 비중은 2012년 38.3%에서 2020년 42.1%로 증가될 것이라며, 향후 급변하는 환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건보공단의 지난해 재정흑자의 원인은 가입자 구성 변화와 현물급여비 지출 증가율 상승 등을 주 원인으로 풀이했다.
월평균 본인부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보다 높은 직장가입자의 비중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 본인부담 건보료의 연평균 증가율 또한 직장가입자가 5.8%로 지역가입자(5%)보다 높았다.
현 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의 약 19%인 적립률이 법정준비금에 관한 법적 근거의 범위 내에 있다'며, "향후 예기치 못한 비상사태에 안전장치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정형선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백진주 사무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실장, 한영회계법인 배성규 이사, 건보공단 조준기 재정관리실장, 대한개원의협의회 유승모 정책이사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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