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체 정책평가…올해도 보장강화 지속 추진
보건당국이 일반 국민들의 체감지수와는 달리, 지난 한해동안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해동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높은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시행 등을 통해 저소득층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노인 틀니 등 국민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도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중기 보장강화 계획 마련 등 의료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자체 평가한 정책분야별 내역.
◇4대 중증질환, 건보 적용 확대
복지부는 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을 진나해 6월 26일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의학적으로 4대 중증질환을 치료하는데 꼭 필요한 '필수의료'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용효과성은 낮으나 사회적 수요가 큰 의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조정(예: 50~80%)하여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선별급여제도: 선별급여는 3년 주기로 재조정해 필수급여 전환 혹은 본인부담률 조정)를 마련했다.
또한 고가 항암제 등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험분담제'를 도입, 작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 가능한 약제나 치료 효과가 동등한 제품이 없는 중증의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등에 대해 제약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적 위험을 분담해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발표 후 환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조속히 시행 가능한 항목은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갑상선암, 유방암 표적치료제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약제 30여개 품목에 대해 건보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2013.7월~2014.1월, 약 31만명 환자, 약값 100%부담=>5% 또는 10%만 부담)했으며, 선천성 심장질환, 크론병 환자 등의 MRI 검사 건보적용 대상 확대 역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작년 12월부터 실시했다.
또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초음파검사도 지난해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 연간 약 159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산정특례를 적용받는 희귀난치질환에 혈색소증 등 25개 질환을 추가,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간 약 1만1000명~3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약 15억~48억원 건보재정 소요)된다. '산정특례제'는 일반적으로 건보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 이지만, 희귀난치질환은 10%만 적용(암, 심장, 뇌혈관 질환은 5%)하는 제도이다.
◇저소득층 등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개선해 저소득층의 부담액은 낮추고, 고소득자는 부담 상한을 높이도록 조정,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정하고 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그간 3단계(200만원, 300만원, 400만원)로 운영되던 상한액을 7단계로 세분화하되,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제도를 개선 시행했다.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작년 8월부터 새로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이 사업을 통해 일정 기준 이하의 저소득층은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으며, 올해에도 사업을 지속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 수요가 높은 다양한 항목에 건보 보장강화 추진
4대 중증질환 등 국정과제 외에도 환자 수요가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 강화가 추진(약 9000억원 규모)됐다. 소아 선천성 질환인 구순구개열(작년 4월), 결핵 조기진단 등을 위한 결핵진단검사(작년 4월)에 급여가 확대됐고, 치아 홈메우기 급여적용 연령 확대(작년 5월, 14세이하→18세이하), 치석제거 급여적용(작년 7월, 만 20세 이상 연1회), 75세 이상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작년 7월, 50% 본인부담) 등이 추진됐다.
◇올해에도 보장강화 지속 추진
올해에도 의료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그간 환자부담이 높았던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제도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까지 64% 축소해 현행 방식의 비급여 선택진료는 폐지할 예정이며, 4인실까지 건보를 적용하고 일반병상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간병은 금년에 33개 병원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4대 중증질환 이외에도 국민적 수요가 높은 화상 등 중증질환 지원, 만성질환의 예방·관리, 편안한 임종을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한 2014~2018년 중기 보장강화 계획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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