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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분야 진·출입…영업규제 완화 |
U-Health 활성화-보건의료 R&D 강화
기재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 마련
정부가 보건·의료분야 진·출입과 영업규제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의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시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7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실행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출 촉진과 해외진출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 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의료수출을 위해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연구개발(R&D)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환자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전(全)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 △관광 △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의료분야 진·출입과 영업규제 완화 방안을 위해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 투자개방형병원(이하 영리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도의 외국병원 제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의 합리화를 추진한다.
보건·의료 R&D강화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 및 임상으로 다변화 되도록 연구개발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월 지정한 전국 10개의 연구중심병원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 연구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U-Health 활성화 방안으로 보건·의료 용어 국가표준 개발(2014년 고시) 및 공공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의 특성을 고려해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활용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양·운동·상담 등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를 활성화하고, 정부 각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 실행 계획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문에 명시돼 있거나 담화문에 담긴 과제의 취지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실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현장친화적 규제개혁이 이뤄지고 환류되는 추진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키로 하고, 이를 위해 주무 부처 내 전담지원반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를 관계부처에 연결해 투자애로를 해소해 주는 연계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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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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