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급여비 38조1238억 …2012년 比 6.7%↑
건보공단,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분석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80세 이상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37만5077원으로, 전체 인구 1인당 월평균 진료비(8만5214원)의 4.4배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진료비 50조9541억 원 중 50대 진료비가 19.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요양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는 총 38조1238억원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6.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의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50조9541억원으로 전년(47조8392억원)에 비해 6.5% 상승했다.
건보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는 2006년 60만원에서 2013년 102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말 건보 적용인구는 4999만명이었으며, 이중 직장적용인구는 3501만명으로 전체 적용인구의 70%를 넘어섰다. 직장적용인구는 2006년 전체인구의 60%를 점유했으나 매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직장가입자 증가 때문으로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중·장년층 취업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의 건보 적용인구도 2006년 27만명(전체 0.57%)이었으나 2013년은 64만명(전체 1.28%)로 늘어났다.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요양기관종별 진료비 점유율의 경우, 지난 2006년 병원급 이상 점유율은 37.2%이었으나 2013년에는 47.4%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동네의원은 26.0%에서 21.0%로, 약국은 28.3%에서 23.3%로 되레 감소했다. 최근 병원급 요양기관의 진료비점유율이 급증한 이유는 '빅5병원'의 진료비가 2006년 1조3765억원에서 2013년 2조7880억원으로 102% 급증한 것과 요양병원 진료비가 같은 기간 896%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관당 진료비= 지난해 1기관 당 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 1897억원 △종합병원 277억원 △병원 61억원 △의원은 3억8000만원 등의 건강보험진료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급여비= 지난해 건보급여비는 총 39조8611억원으로 전년(37조3341억원)보다 6.7%(2조4477억원) 증가했다. 2006년이후 2010년까지는 2008년을 제외하고는 10%이상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1년 이후 한자리수 증가율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물·현금급여비= 지난해 현물급여비는 39조1222억원으로 전년대비 6.7% 증가했고, 현금급여비는 7389억원으로 12% 상승했다. 현물급여 중 요양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38조1238억원으로 건보급여비의 95.6%, 현물급여의 97.4%를 차지하고 있다.
◇건강검진비, 임신·출산진료비= 건강검진비는 2006년 3574억원에서 2013년 9983억원으로 2.8배 증가했고, 임신출산진료비도 2009년 1029억원을 최초 지급한 후 지원금 급여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2013년 2376억원이 지출됐다.
◇건보료 부과= 2006년 건보료 부과액은 18조8106억원에서 2013년 39조319억원으로 2.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의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13조8975억원에서 31조8751억원으로 2.29배 증가한 반면 지역가입자는 4조9141억원에서 7조1568억원으로 1.45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체건보료 중 직장건보료의 비중은 2006년 73.9%에서 2013년 81.7%로 증가추세에 있다.
◇건보료 징수= 지난해 건보료 징수액은 38조6344억원으로 징수율은 99%를 달성했고 직장징수율은 99.5%, 지역징수율은 96.9%를 보였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2010년이후 4년 연속 99.0%이상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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