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오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추진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식품의약품안전처·중소기업청·특허청)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의료기기산업을 미래성장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2014∼2018년)을 확정, 발표했다.
이 같은 발전계획은 국정과제인 '보건산업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국산 의료기기의 국내외 시장진출 성공에 역점을 두고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며, 국산 의료기의 신뢰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중점을 뒀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특히, 발전계획의 비전으로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 진입'이며, 이를 위해 2018년까지 수출액 13조5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3.8%, 고용인력 13만명을 달성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준은 수출 2조5000억원, 세계시장 점유율 1.2%, 고용인력 3만7000명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시장진출 성공을 위한 전략적 R&D투자 △신뢰성 확보,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지원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 진출 지원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개방혁신형 생태계(인프라) 구축을 제시했다.
우선, 국내제품의 시장 진입 성공을 촉진하기 위해 R&D 전 과정에 기업과 병원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거나 의료비 지출이 높은 분야 등 체감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중개연구'(개발된 원천기술이 임상적용에 적합하도록 변환하는 연구)와 임상시험 비용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국산 의료기기의 신뢰성 확보와 규제효율화를 통한 국내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기업과 첨단의료복합단지·병원·인증기관을 연계하는 국내제품 신뢰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인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등 제품화 단계의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왜곡된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리베이트 제재 대상 및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해외 고부가가치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국내기업의 수출단계별·국가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방어 전략을 마련하고, 해외 임상비용 지원 및 해외 인증 컨설팅 제공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를 활용해 해외 소비자 등에 대한 국산 제품 홍보와 현지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활용해 벤처·중소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투자와 헬스케어 등 신(新)시장 개척을 위한 제품화 기술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은 2018년 세계 시장규모가 510조원으로 전망되는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 정부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리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등 국내기반기술을 활용한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면 미래 먹거리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토대로 올 상반기 중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사업별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이행관리를 함께 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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