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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931곳 조사…119곳 형사고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한해동안 931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해 174억원의 부당 청구금액을 확인(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심평원(원장 손명세)에 따르면 지난해 931개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 174억원의 부당금액을 확인했다.
현지조사 기관은 2012년 684개 기관보다 36.1%가 늘었으며, 확인된 부당금액은 2012년 227억원보다 -23.3%가 감소한 수치다.
심평원은 진료비 지표가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자율시정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747개 기관에 자율시정을 유도했다. 자율시정 통보기관은 2011년 3578개소, 2012년 2695개소, 2013년 2747개소 등이다.
심평원은 이 같은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심사·평가 과정상 허위·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사·평가 부서에서 허위·부당 청구기관을 집중 관리토록 현지조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해 심사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를 걸러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현지조사를 통한 형사고발 기관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청구, 서류제출 명령 위반, 허위보고, 검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 업무정지 불이행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고 있다. 형사고발 기관수는 2011년 75개 기관에서 2012년 77개 기관, 2013년 119개 기관으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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