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중증질환 발병이 높으며, 중증질환자들은 비중증질환자 보다 본인부담 지출 또는 입원일수가 많거나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중증질환자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있어, 개인의 경제적 요인 못지않게 지역의 사회 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향후 개인단위 측면에서의 건강보장 강화정책과 함께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검토(고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보고서(이수형 부연구위원, 보건정책연구본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4대 중증질환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160여만명에 달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2016년까지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자 1인당 연 평균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친다. 5개 집단별 입원일수 경향을 살펴보면, 중증질환자의 경우 지역결핍이 높은 지역(못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가 결핍이 낮은 지역(잘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에 비해 환자 1인당 연 평균 입원일수가 길었다.
이는 못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가 잘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평균 입원일수가 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자가 고소득자에 비해 입원일수가 길며, 소득으로 인한 입원일수 차이는 지역결핍이 높은 지역보다 낮은 지역에서 컸다.
일반적으로 입원, 외래 모두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의료이용량이 많고, 중증질환 역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에서 입원일수가 높았고, 소득집단간 입원일수의 차이는 거주지역 수준 내에서 일정한 경향을 보였다.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모두 입원일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비중증질환도 중증질환과 같은 양상을 보이지만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입원일수에 미치는 영향 정도는 중증질환에 비해 낮았다.
입원일수와 마찬가지로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은 중증질환자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금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자의 경우 잘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가 못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또한 같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저소득자에 비해 본인부담금이 높았다. 그러나 소득차이는 지역 간 차이를 넘어서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 모두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못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가 잘사는 동네에 거주하는 환자보다 평균적으로 1∼11% 더 많은 본인부담금을 지출했다.
비중증질환은 중증질환과 달리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환자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금에 주는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
이수형 위원은 "분석 결과,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중증질환자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며, "이 같은 차이는 중증·비중증 질환 여부 외에도 입원과 외래, 중증질환 종류별로 다를 것으로 판단돼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한 향후 중증질환 내 주요 요소별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중증질환자들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있어 개인의 경제적 요인 못지 않게 지역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향후 개인단위 측면에서의 건강보장 강화정책과 더불어 지역단위에서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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