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한국인의 흡연 특성 등을 반영한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이 개발된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은 보건복지부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담배 경고그림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개발' 연구용역을 수행할 사업자를 내달 2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오는 8월까지 해외 담배 경고그림의 도입 효과와 우리나라의 흡연 특성 등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한국에 맞는 담배경고 그림과 문구를 개발한다. 4000만원의 사업 예산은 담배세에서 거둬들인 건강증진기금에서 지급된다.
재단 측은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은 담배규제 정책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이지만 그간 국내 현황을 반영한 연구결과가 없어 국민 공감이 어려웠다"며, "정책도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은 담뱃갑 면적 50% 이상에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현재 세계 55개국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도입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2001년 경고그림 도입 후 성인 흡연율이 2000년 24%에서 2006년 18%로 감소하는 등 각국에서 금연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부가 2007년 관련법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한 데 이어 여러 차례 입법화를 추진했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 등 경제부처의 반대로 아직 결실을 보지 못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외국의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분석하고 효과를 평가한 후 흡연과 금연에 대한 한국·한국인의 특성을 파악해 가장 효과적인 한국형 경고그림과 문구를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만,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들어가기 위해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복지부는 2012년 흡연경고그림 도입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등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에 밀려 국회에선 논의조차 안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의 담배경고그림의 경우, 외국 실정에 맞게 개발된 만큼 한국인의 흡연 특성에 맞는 경고그림이 필요하다"며, "우선 국회에서 법안부터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건강증진재단 관계자는 "향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경고그림을 도입할 때 국민과 국회 설득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며, "개발된 경고그림과 문구는 향후 국가금연 홍보와 흡연 예방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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