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 입소시설 3664개소 평가결과' 분석
서비스 수준 등 우수기관 선택 폭 확대 전망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전국 노인장기요양시설을 평가한 결과, 평균 점수가 2년 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장기요양기관 3664개소 중 최우수 기관은 342개인 반면, 미흡기관도 342개 기관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나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질이 양극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보건복지부의 '2013년 노인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평가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입소 노인장기요양기관 3664곳을 상대로 기관운영, 환경과 안전 영역 등을 평가한 결과, 평균점수가 70.5점으로 2011년에 비해 5.3점 떨어졌다.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실시해오고 있으며 5개 영역 98개 지표를 기준으로 매년 입소 요양기관과 재가 요양기관을 번갈아 평가한다.
맹호영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은 "요양기관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고 인력배치 기준 등 일부 평가 지표를 강화했기 때문에 평균점수는 떨어졌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대책 마련 등 환경과 안전 영역 시설 수준은 크게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추가 인력 배치 가산점 기준은 2011년 3개월 이상 근무에서 지난해 8개월로 높아졌고 경력직 인정 기준도 1년에서 2년으로 높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평가 기준이 강화돼 평균점수가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평가 기관들은 점수에 따라 상위 10% A등급(최우수)에서 하위 10% E등급(미흡)까지 5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A, B 등급 기관과 종전보다 2등급 이상 상승한 기관 등 총 672곳에는 82억원 가량의 가산금이 지급되고, 최우수기관에는 인증마크가 수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다 공정하고 수용성 높은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등급제를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평가위원회 의결과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평가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보공단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만35개 재가급여 제공기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등 평가 경험이 많은 직원을 평가 전문가로 양성, 평가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 영역별 평가내용을 포함한 이번 평가 결과는 28일부터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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