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7년간(2005년∼2012년) 상급종합병원(이하 대형병원)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는 140% 급증한 반면, 동네의원은 55%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건강보험 의과 외래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 9.9%에서 17.7%로 7.8%포인트 △종합병원 10.2%에서 15.8%로 5.7%포인트 △병원은 5.3%에서 9.5%로 4.2%포인트 증가했지만 △의원은 74.6%에서 56.4%로 18.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고서(강희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으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대형병원으로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선 '환자중심 의료연계 체계'(patient-centered care coordination)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환자쏠림 완화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에서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에 목표를 둬야 한다는 설명이다.
동네의원의 외래진료비 점유율 감소는 환자의 의료이용에서 첫 대면하는 의원의 지속진료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에 대해 보고서는 환자 쏠림 문제는 의료에서 정보비대칭성과 의료시스템의 비효율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만성질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를 만나지만, 이 환자를 위해 지속적으로 임상 정보를 모으고 관리해주는 한 명의 의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병원을 퇴원한 환자가 적절한 외래관리를 받도록 연계하지 못해 재입원의 위험을 낮추지 못하고,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정기 검사와 투약 관리를 받을 곳을 찾지 못하는 것도 요인이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서비스가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협력해 의료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환자중심 의료연계로 의료공급자와 정책전문가의 지향점이 변하도록 세부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환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 가능 △의원의 외래서비스 질 향상 △시스템 전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불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의료연계'가 의료공급자에게도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에피소드 단위로 의료 질 평가와 지불단위를 포괄적으로 묶고 정보교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며 의료기관별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수가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의료수요에 의료공급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원하는 규제 완화, 투자·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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