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9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가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의료급여를 적용해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구강건강을 향상하는 등 의료보장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 1종 수급권자의 치과임플란트에 대해 급여비용총액의 80%를, 2종 수급자는 70%를 의료급여에서 지원토록 했다.
이는 틀니 기금 부담금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진료비 심사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6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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