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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高부가가치 부문 집중투자 강조 |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 정부 정책방향 제시
보건당국자가 고령화사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역설하고 나서 주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고득영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9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학술세미나('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병원협회 상생 전략')에 참석해 이 같이 역설했다.
즉, 고령화사회가 진행돼 건강보험료 기반이 적어지고 만성질환이 많아지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근본적으로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고 과장은 "현재까지는 의료시장이 커지는 과정에 있어 그나마 나았다"며, 이러한 변화로의 정부 정책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 부가가치가 높은 곳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따라서 의료자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에 대해선 투자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 과장은 "약과 장비 같은 부분의 투자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 투자가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심평원과 병원의 상생방향과 관련, "견제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기본적인 룰과 절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와 소통한 대표기관들이 개별 병원들에 대해 토론 내용 등을 전달해야 한다"며,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역할강화를 주문했다.
정부와 대표성을 가진 기관과의 소통은 진행되고 있는 반면, 각각의 병원단위에 있어서는 내부소통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역할강화와 함께 협회 차원에서의 자율적인 규제장치 마련이 병원간 상생에 주효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과장은 아울러 "핵심 사안은 자원활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문에 집중하는 데 달려 있다"며, "이에 대해선 내부 자율적인 규제들을 통해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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