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료비 청구·심사와 함께 지급·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I-BIS)'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 일부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진료비 심사를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과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각종 정보시스템 개선 및 신규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66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에 착수했다. 특히, 진료비 청구·심사와 건보공단의 지급·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급여 관리를 통한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에 214억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7일 '잉여집단 건보공단의 방자함이 도를 넘었다'라는 논평을 통해 "214억원을 들여 정보시스템 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건보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심평원의 심사업무를 차지해 공단의 잉여인력 조정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지난 8일 '건보공단 해체하라'는 성명서를 통해 "건보공단이 이 사업에만 무려 214억여원이 투입하는데 이는 진료비 심사까지 건보공단에서 하겠다는 속내"라며, "단일 공보험으로 거대 권력화돼 요양기관 현지확인, 수진자조회로 의료기관을 불법자 취급하면서 진료비 심사까지 하겠다는 속내를 가진 건보공단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최근 일부 의사단체들이 강도 높은 비방 논평과 성명서를 내놓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건보 통합 이후 14년간 운영돼 온 노후화된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한편, 현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 설계해 진료비 지급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부당·부정청구 발췌를 체계적으로 전산화해 급여관리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보공단의 인력이 과다·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의 인력은 건보 7139명, 장기요양 2997명, 통합징수 2541명으로 총 정원이 1만2677명"이라며, "이 중 건보사업 인력은 1998년 통합 전 367개 다보험자 체제의 1만5653명에서 2000년 통합 후 현재까지 연속적으로 구조조정과 업무 전산화를 통해 54.3% 감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기관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를 하는 이유와 관련, "일부 부정한 의료기관들의 부당·부정청구를 방지함으로써 다수의 정직한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진자조회는 본인 진료내역에 대한 알권리 충족과 부당청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의총은 "수진자조회는 국감에서 망신을 당했음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빅데이터 개발이 건보공단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미래 먹거리인 양 포장하며, 건강보험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우월한 제도인 듯 교묘히 선전하는 이유는 오로지 건보공단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맹비난이 쏟아지자 건보공단 양대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한국노총 공공연맹 건보공단 직장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양대 노조는 "일부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로 인해 해마다 연평균 40%이상 환수금액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현지확인·수진자조회는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당연한 업무이자 책무인데 심평원이 하는 심사는 상관없고 건보공단이 체계적으로 진료비 심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속내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인력이 과다·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2000년 통합이후 현재까지 업무전산화 등을 통해 50% 이상 인력이 감축된 상황"이라며, "장기요양만 보더라도 도입당시보다 수급자가 2배 증가됐지만 일부 직원만 늘어난 상태이고 올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대노조는 "전의총, 의원협회의 방자함은 이미 도를 넘었고 차라리 두 협회를 하루 빨리 해체하라"며, "누구든 건보공단을 비판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채 건보공단 1만여 노동자들의 긍지와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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