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의사결정구조 개선 공감 형성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과 보건의약6단체가 지난 16일 상견례 회동을 시작으로 19일 건강보험수가 첫 협상을 갖고 오는 6월 2일 수가협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19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과 6개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2015년도 건보수가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이날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이 진료비에 미치는 영향은 약 20%로 알고 있다"며 "올해는 더 자주 만나서 협의하고 필요하다면 직접 참여하겠다.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그는 "의정협의에서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에 합의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가 현장의 얘기를 수렴해 정책적으로 승화하고 정책이 다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이루는 형태가 돼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공급자와 보험자는 대치적 관계가 아니"라며, "의사소통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건보공단이 진료 급여비에 대해 영향력이 없는 것 같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즉, 의사결정구조의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장이 주장한 의사결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의약계 단체장들도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정부와 국민이 30년 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의 물도 없고 비료도 없다"는 비유를 통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최재욱 상근부회장은 "환자의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수가결정의 목표"라며, "예산부족은 공급자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고민하고 함께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단체장의 외부일정으로 대리 참석한 마경화 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공급자와 보험자는 대치해서는 안된다. 협상 결과에 대해선 서로 보듬어야 한다'며, 치열한 논의 후에는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며, "수가협상의 수혜자는 환자와 국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한정된 영역을 놓고 한 달간 피 말리는 협상을 한다"며, "지난해 수가협상 마지막 날 많은 것을 느꼈다.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었으면 한다"며, "동네의원 및 약국 현장의 실상을 정부가 안다면 이 같은 피 말리는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사협회 양수 부회장은 "모든 공급자단체가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수가협상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상견례에는 건보공단에서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수가협상단인 이상인 급여이사, 박국상 보험급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공급자 단체에서는 최재욱 의협 부회장, 박상근 병협 회장, 마경화 치협 부회장, 김픽건 한의협 회장, 조찬휘 약사회 회장, 양수 간협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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