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이하 DRG: Diagnosis Related Group) 당연 적용 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 착수한다.
심평원은 7개 질병군 DRG 실효성 입증을 위한 연구를 진행키로 방침을 정하고 이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할 대상기관을 오는 28일 오후 2시까지 공개 모집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총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계약 체결 일로부터 9개월간 진행된다.
심평원에 따르면 DRG는 1997년부터 5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02년부터 선택참여방식의 본 사업 후 작년 7월부터 수정체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탈장수술, 항문수술, 자궁 및 부속기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가지 해당 수술을 하는 모든 병원에 당연 적용되고 있다.
1997년 첫 시범사업 이후 전체 의료기관에 당연 적용되기까지 의료계에서는 '의료의 질 저하',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특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12년 2월 7개 질병군 DRG 당연 적용이 중장기적으로 의료제공자 및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평가를 실시토록 의결한 바 있다.
그간 DRG 효과 평가는 2000년과 2009년에 부분적·단편적으로 실시됐으나 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평가는 없었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종합병원 이상은 물론 의원 등 전 종별로 확대된 이후 최초로 그 효과를 분석하고 제도운영 전반에 거쳐 평가가 진행되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의료행태 변화, 의료의 질, 수가수준 등을 파악하고 분류 및 수가 적정성을 평가해 제도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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