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 완전 폐지되는 선택진료비(이하 특진비)에 대한 보상이 '의료질향상분담금'으로 대체되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오는 6월부터 수가산정모형과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에 착수한다.
21일 심평원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공개 모집키로 했다.
연구용역 기간은 계약체결 일로부터 7개월이며 사업예산은 총 1억2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선택진료제도는 의료의 질 향상을 견인해 온 측면도 있지만 일반의사의 선택 기회 부족, 제도의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 선택진료제도의 단계적 축소 등 제도 개편에 따라 의료의 질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의 질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보상하는 '의료질향상분담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료질향상분담금'은 제도 도입에 따른 재정소요액이 2015년 1000억원 규모에서 2016년 5000억원 규모까지 확대되는 대규모 사업이며, 의료기관별 평가를 통해 급여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된다.
특히, '의료질향상분담금'은 기존의 급여방식에서 벗어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며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수련 등에 대한 보상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계 및 학계, 정책 수행부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 설계 및 실행방안에 반영하는 수행체계가 필요하고, 치밀한 선험국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정책 실행의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여 정책의 목표달성과 제도 정착의 안전성을 추구할 방침이다.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자원, 의료서비스 관리 등 보건의료체계의 다양한 영역에 걸친 폭넓은 지표 개발이 요구되며, 각 보건의료체계 영역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중점 연구분야는 △평가영역별 평가지표 개발 △평가방안 개발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산정 모형 개발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확립을 위한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 등이다.
심평원 의료행위관리실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한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으로 의료기관별 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의 질과 효율성,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의학연구, 교육 및 수련 등 평가영역별로 평가하고 보상해 각 영역별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제안서 제출은 이 달 23일 오후 3시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행위기획부(02-705-69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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