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낮은 건강보험 수가(酬價) 등으로 인해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초래되고 있다며 공급자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하는 의견을 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5일 개인 블로그인 '건강보험 공부방('한국의료는 위기이다-생각의 재정립 필요, 의료는 사회적 재화')을 통해 "공급자에게는 저수가와 공급구조의 불형평이 위기의 요인"이라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도 각 단체들이 힘든 실정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급자가) 경영난을 만회하기 위해 선택진료와 병실차액, 각종 검사 등 비급여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고 공급자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이는 새로운 의료장비 도입 등의 여건이 되는 병원과 그렇지 못한 병원간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초래해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이로 인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과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인 빅5병원과 의원급의 진료비 증가율 비교를 통해 이 같은 정황을 설명했다.
지난 2001년∼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요양기관 종별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빅5' 등 상급종합병원은 매년 10∼11%, 요양병원은 연평균 55.6% 각각 상승했지만,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의 연평균 증가율은 겨우 5.1%에 그쳤다.
또한 같은 기간 1개 기관 당 진료비 증가율을 보면 빅5 병원이 264%(빅5 제외 상급종합병원은 244%), 요양병원은 355%를 기록했으나, 의원급은 불과 37.1%의 증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형병원과 의원급의 간극은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에 지불하는 건보급여비 통계를 통해 파악되고 있다는 게 김 이사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 이사장은 이러한 '건강보험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제도참여에 역할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자는 건강보험을 관리·운영하는 주체이자 의사소통의 통로"라며,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사이에서 소통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현장 의견이 정책에 반영돼 피드백 되는 '선순환 구조'의 중심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현행 제도하에서 보험자는 건강보험료나 수가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돼 정책 순환과정이 단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장제도를 운영하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보험자가 건보료나 수가 등 건강보험과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에서 배제돼 있는 경우는 유례가 없다는 설명이다.
반면,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는 건보공단은 이러한 문제로 인해 수입과 지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지출측면에서 급여결정구조와 진료비의 청구·심사·지급체계가 정도에서 벗어나 있다"며, "이는 '모순적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즉,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공급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부정한 의료공급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 이사장은 또 "지금 보건의료를 둘러싼 위기와 갈등의 근본원인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장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변화된 의료 성격을 새로운 제도에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사회보험에 부합되는 의료 성격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현재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000년대 재정파탄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사회보험의 성격을 담아 각 주체의 의사를 민주적·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건강보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주체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의사소통 및 결정구조(거버넌스)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