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이 숙박업, 여행업, 목욕업 등 다양한 부대사업에 뛰어들게 하고 자회사(자법인)를 만들 수 있게 허용하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논란이 거세지만 우려를 일축했다.
문 장관은 지난 17일 세종정부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의료 공공성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자법인 설립이나 병원 해외 진출에 대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 같다. 해외환자 유치가 국내 환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없고 의료 공공성 문제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은 또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펼쳤다. 문 장관은 "소득을 건보료 기준으로 삼는 방향은 맞지만 한꺼번에 가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며, "점진적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직장인은 월급에만 건보료를 매기고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자동차에도 부과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매기게 되면 고액 자산가의 건보료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문 장관은 "소득으로 기준을 일원화하면 좋겠지만 소득 파악이 가능한지 퇴직·양도소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한다"며,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을 위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6월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내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오는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을 목표로 준비가 이뤄져 왔지만, 국회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연내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올해 집행될 관련 예산 1800억원도 공중 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문 장관은 "지금 국회 보건복지상임위가 다 꾸려지지 않아서 의원들을 찾아 뵙기도 힘들다"면서도, "야당 의원들도 크게 반대는 안한다. 방향성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위기를 설명했다.
문 장관은 복지 3법 중 기초연금만 통과됐을 뿐 나머지 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은 통과가 안됐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두 가지가 통과돼야 올해 차질 없이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원인은 다 알지만 이를 어떻게 풀어 가느냐가 중요하다. 팩트(사실)만 말하자면 가정 내 출산과 혼외 출산으로 나뉘는데 가정 내 출산율은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스웨덴보다 높다. 2명을 낳는다. 더 올리기 어렵다. 결혼을 늦게 하니 비율이 줄어든다. 프랑스는 혼외출산이 가정 내 출산만큼 높다. 가치를 떠나 팩트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아이가 없다는 것은 낙태가 많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미혼모가 생겼을 때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해주는지를 봐야 한다. 복지 차원에서 보면 미혼모가 아이를 낳았다면 장학금과 직업 알선, 심리지원, 생활비를 지원해줘야 한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즉,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미혼모도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려면 노후 대책이 해결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문 장관은 아울러 "음주량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담배에는 부과되는 건강증진기금이 술에는 부과되지 않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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