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적자에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공익적 기능 강화와 경영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잡이에 나서기로 해 그 결과가 주목된다.
특히, 공익적 기능에 대한 예산·인력 지원과 함께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일반 적자의 경우 의료원별 경영개선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토록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후 3시 서울 불광동에 소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단체 담당 국장(13명)과 지방의료원장(33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공익적 기능 강화 및 경영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손실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일반적 적자는 개별 지방의료원이 목표와 계획을 갖고 경영개선을 통해 줄여나갈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료원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지원책을 마련, 지방의료원별 자구노력에 대한 평가와 차등 지원을 통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지방의료원 등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15억원(17%) 상승한 782억원을 편성하는 것을 협의,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실시한 국정조사 결과와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방안'의 이행을 위한 실행계획으로, 정부의 지방의료원 기능에 대한 강한 개선 의지와 함께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진계획은 △지방의료원별 공익적 기능 강화계획 수립 추진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집중 지원 및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 △지방의료원별 경영개선 계획 수립 추진 △포괄간호서비스(보호자 없는 병원) 확대 △신포괄수가 인센티브 강화 △국립대병원 의사 인력 파견 제도화 및 전공의 통합수련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연석회의를 통해 지자체와 의료원이 책임지고 자체 세부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이행 점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의료원별 운영현황 모니터링, 평가, 진단 및 컨설팅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료원이 지금은 만성적자 등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국민들의 기대와 지역 요구에 부합하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지역별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되,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와 지자체, 지방의료원이 함께 의지를 갖고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박재만 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이러한 지방의료원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국회에 제출했다"며, "연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목표와 방향, 공공보건의료 확충 계획 등을 포함한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지방의료원의 적자를 공익적 역할 수행에 따른 '건강한 적자'와 경영개선을 통해 감소 가능한 '불건강한 적자'로 구분하기 위해 건국대 산학협력단·갈렙ABC·프라임코어컨설팅에 '지방의료원 공익적 비용 계측' 연구용역(2013년 9월∼204년 3월)을 실시한 결과, 33개 지방의료원 전체 손실(2012년 1326억원, 보조 전) 중 61%(812억원)가 '건강한 적자', 39%(514억원)는 '불건강한 적자'로 나타났다.
운영보조금(2008년∼2012년 평균 672억원, 2012년 532억원)을 감안하면, 보조 후 공익적 손실(건강한 적자)은 140억원∼280억원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적 비용 중 의료급여 진료와 비급여 차액으로 인한 비용이 44.2%(359억원), 응급실·분만실 같은 필수의료시설과 내과·외과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으로 인한 비용이 42.5%(345억원), 공공사업 수행으로 인한 비용이 13.3%(108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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