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의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WHO FCTC 제6차 당사국 총회는 올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78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대표단과 담배규제 관련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제6차 총회에서는 담배제품의 수요와 공급 감소를 위한 각국의 FCTC 주요 조항들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담배규제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적 사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전자담배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담배제품(스누스(Snus), 시샤(Shisha) 등)의 예방 및 규제가 주요 의제로 상정되어 있다.
최근 다국적 거대 담배업계들이 전자담배 시장까지 진출하여 그 유통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제6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이들 담배제품의 국제적 현황과 제품 안전성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담배가격 및 세금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협약 제6조 담배수요 감소를 위한 가격 및 조세조치 가이드라인이 채택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고 있는 협약 6조 가이드라인은 2012년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채택에는 실패하였다.
이후, 2년간의 개정작업을 거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이번 총회 주요의제로 상정됨에 따라, 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 역시 가이드라인 채택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편, 문창진 제6차 당사국 총회 의장은 성공적인 총회 주재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금연선진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문창진 차의과학대학교 교수(前보건복지부 차관, 前한국건강증진재단 이사장)는2012년 서울에서 개최한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되어 2014년 말까지 의장직을 수행한다.
문 의장은 “지난 총회가 전자담배 사용의 국제적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친 반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담배를 비롯한 신종담배제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담배규제 전문가들의 입장이다”라며, “담배규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역사적인 회의인 만큼, 남은 100일 동안 성공적인 총회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이란?
담배의 소비 및 흡연의 폐해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가 2003년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담배가격 및 조세조치, 담배광고·판촉 포괄적 금지, 담뱃갑경고 강화 등 담배의 공급과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한 금연 정책의 기본 틀을 규정하고 있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