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한해동안 비만(BMI≥25)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이 총 2조12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비만으로 의한 건보 진료비 지출액은 4년 전(2007년 1조5060억)보다 무려 41.3%나 급증했으며, 전체 건보진료비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향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만관리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 가동을 통해 국내외 정책사례들을 폭넓게 수집·분석에 나서기로 했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염리동 공단 대강당에서 '비만관리 정책의 현 주소와 개선방안, 보험자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WHO(세계보건기구)가 비만을 '21세기 신종감염병'으로 지목하고, 올5월 WHO 총회연설에서 올리비에 드 셔터(Olivier De Schutter) UN 특별보고관이 흡연 못지 않게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에 대해 각국의 적극적 대처를 촉구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국민의 평생건강을 책임지는 건강보장기관으로서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비만관리정책의 개선방안과 보험자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이날 발제는 대한비만학회 정책이사인 오상우 동국대 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맡아 우리나라 비만의 현황과 관련 폐해, 국내외 비만관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국내 비만관리 정책의 개선방안과 보험자의 역할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김초일 본부장(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지원본부), 조정환 교수(서울여대 체육학과), 양병규 팀장(서울시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 이선미 박사(건보공단 정책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초일 진흥원 본부장은 생애주기별 비만예방정책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조정환 교수는 신체활동 향상을 위한 다부처·다기관·학제간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 양병규 팀장은 건보공단과 서울시 비만관리사업과의 협력 제고에 대해, 이선미 박사는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비만문제의 과학적 입증과 비만관리종합사이트 구축 및 공단 건강증진센터를 통한 비만관리 지원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한편 비만으로 인한 폐해를 앞서 경험한 주요 국들에서는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다각적인 비만관리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미셸 오바마의 소아비만과의 전쟁선포 이후 '레츠 무브(Let's Move)'라는 캠페인을 시작으로 올 9월부터는 학교 내 정크푸드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며, 프랑스에서는 TV 등의 식품과 음료광고에 건강 경고문구를 삽입하고, 이를 어길 경우 광고주들에게 연간 광고예산의 1.5%의 세금을 납부토록 해 건강식단을 홍보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 영국,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는 탄산음료, 고칼로리 가공식품 등에 대해 비만세(fat tax)를 부과함으로써 건강유해식품에 의한 비만위험 감소에 노력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러한 선진국 움직임에 맞춰 향후 비만관리대책위원회 운영을 통해 △건강검진 문진표에 정크푸드 섭취빈도 등의 설문항목 추가 △전문가 검증을 거친 신뢰성 높은 'one-stop 비만관리종합사이트' 구축 △개인맞춤형 비만관리프로그램 및 인센티브 제공 △비만폐해의 과학적 입증과 국민들에게 비만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 추진방안 등 국가적 비만 예방·관리에 대한 종합대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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