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보재정 누수방지 노력에 힘입어 약 4730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건보재정 누수방지 노력으로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4730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건보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 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건보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주요 과제는 △등록장애인이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공단에 사전 승인 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건보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전문의 처방전에 의해 구입하는 등 구비 요건을 갖췄을 경우에는 급여비를 지급토록 했고 △2008년 9월 이전 체납건보료에 대해 미성년자의 경우 연대납부의무가 있더라도 소득·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 기간 동안은 개별 독촉고지를 제외시켰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 관행을 개선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민원 불편을 해소했으며 △산재·교통사고 환자 등은 상해요인 조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소방방재청 119 구급활동내역을 안전행정부 행정정보망을 통해 수신토록 개선해 업무효율화를 추진했다.
이보우 건보공단 재정누수클린업추진단 팀장은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일부 과제들은 법안과 연계된 사항들이 대부분으로 연내에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하는 등 선정된 과제 추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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