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추가공모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고 있는 가운데 보건당국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의료취약지역에 10개의 산부인과를 추가로 설치해 적극적인 분만의료취약지역 해소에 나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저출산 현상의 심화로 출생아 수가 계속 줄고, 낮은 건강보험수가, 의료사고 부담 등으로 산부인과 병원 및 산부인과 의사(전문의·수련의)가 감소해 분만인프라가 취약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이 달 22일까지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을 수행할 기초 지방자치단체 12개 시·군을 추가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오는 22일까지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1개 시·군) △외래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2개 시·군) △순회진료 산부인과 설치·운영 지원(7개 시·군)을 전담 수행할 분만의료취약 기초 지자체를 공모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232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이 46개 시·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 수도 2007년 1027개에서 2012년 739개로 5년간 무려 288개나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산부인과 감소 원인은 주로 신생아 수 감소에 따른 운영비용 증가와 의료사고 위험 등 근무환경 악화로 분석된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개 시·군에는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에 분만실 등 시설·장비·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2개 시·군에는 외래진료가 가능한 산부인과를 운영해 산전 진찰서비스 제공 및 분만 병원 연계 지원에 나서고 △7개 시·군에는 산부인과 설치가 어려운 분만의료취약지 인근 생활권 내에 배후도시 거점 산부인과를 지정해 취약지 대상 산전진찰 및 산후관리 순회진료 등을 운영·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가능 지자체는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으로 기(旣)선정 지역(제주 서귀포시, 전남 완도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대상지역이다.
이와 함께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는 외래산부인과 설치 운영이 가능한 36개 지역 중 기 선정 지역(강원 횡성군, 영월군, 양구군, 충북 보은군, 전북 진안군, 전남 진도군, 경북 울진군, 경남 합천군)을 제외한 28개 지역이다.
특히, 올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이 가능한 지역 중 기 선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관내 산전진찰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거나 면적이 넓어 접근성이 어려운 임산부, 환자가 많을 경우 외래산부인과 공모가 가능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분만의료취약지 내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의료원, 순회진료 산부인과의 경우 인근 거점병원 중 지역거점공공병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순으로 우선 뽑을 계획이다.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배후도시 거점병원인 경우 인력·운영기준 등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최종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분만산부인과'의 경우, 개소 당 시설·장비비 10억원, 운영비 연 5억원 이내 지원(작년 6개월 운영비 2억5000만원 이내 지원)된다.
아울러 '외래 및 순회진료 산부인과'는 △시설·장비비 개소당 1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 △운영비 1억원 이내(국비50%, 지방비 50%)에서 6개월간(1차년도) 지원된다.
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2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적합한 지역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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