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15곳의 지난해 자산과 부채를 분석한 결과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증가했으며, 특히 지방 국립대학의 부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원장 노성일)이 발간한 '월간 병원동향 BRIEF'에 따르면 주요 국립대병원들의 부채율이 충북대병원 486%, 경북대병원 318%, 부산대병원 258%, 전남대병원 218%로 자본 대비 2배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111%, 전북대병원 107%, 강원대병원은 107%로 자산 대비 100%를 넘어섰으며, 특수법인으로 전환된 시점이 늦은 △경상대병원(79%) △충남대병원(73%) △제주대병원(56%) △분당서울대병원(53%)은 안정권 수준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8월 선택진료비 제도 개선과 9월 상급병실료 급여화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데 제도 개선에 따른 환자부담은 상급병실료의 경우 4인실이 6∼11만원에서 2만4천원, 5인실이 4∼5만원 수준에서 1만3천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선택 진료의 경우 평균 35% 가량 감소된다.
의료계 손실은 상급병실료 2천30억원, 선택진료 5천430억원 규모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균 실장은 “향후 기본입원료 수가가 2∼3% 인상되며, 4·5인실 입원료를 기본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만490원, 5인실은 6만5천400원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천550억원으로, 수가개편에 따른 환자부담 증가는 연간 1천390억원이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의료비가 7천460억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부담은 6천70억원 정도의 경감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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