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원인 사회적 비용 '2050년 43조↑'
조기검진·치료시 감소…'치매선별검사, 검진에 포함해야'
급격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노인인구 증가로 치매유병률이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명 중 1명꼴(9.58%, 61만명)인 우리나라 65세이상 노인의 '치매유병률'이 오는 2020년에는 10.39%(84만명), 2050년에는 15.06%(217만명)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노인 비중은 2012년 1.1%에서 2050년에는 5.6%로, 5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러한 치매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3년 기준 11조7000억원(국내총샌상: GDP의 약 1.0%)에서 2050년에는 43조2000억원(GDP 약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됐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치매관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사회사업평가과 김상우·이채정 사업평가관)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2014년 9.58%(61만명)에서 2020년 10.39%(84만명), 2050년 15.06%(271만명)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치매 노인의 비중도 2014년 1.2%에서 2050년엔 5.6%로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같은 치매인구 증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2013년 11조7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1.0%에 달했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규모는 매년 증가해 2020년 15조2000억원(GDP의 1.0%)에서 2030년 23조1000억원(GDP의 1.2%), 2040년 34조2000억원(GDP의 1.4%), 2050년 43조2000억원(GDP의 1.5%) 등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점을 감안해 치매를 조기검진해 약물로 치료할 경우, 연간 1조3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장했다.
이를 위해 검진효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현재의 보건소 치매상담센터를 통한 치매선별검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에 포함시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진단·감별검사에 드는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광역치매센터가 없는 광주·울산·세종·전남·경남·제주 등 6개 시·도에 조속히 광역치매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총 7곳에 불과한 치매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가족에 막대한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각 시·군·구의 치매상담센터 인력 확충과 함께 치매전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전문적으로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체계를 구축,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광역치매센터 2개소를 확충(11→13개소) 운영키로 하는 11억원(순증)을 2015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광역치매센터가 미설치된 시·도(광주, 울산, 전남, 경남, 제주, 세종) 중 2개소가 내년에 추가로 설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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