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 발표와 관련 그 당위성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를 반대하는 측의 쟁점은 '증세'와 '서민 부담'으로 요약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증세'와 '서민 부담'이라는 프레임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의문이다. 흡연자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이 정당하다면 국민건강 차원에서 그 효율성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려야지 정치적인 담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담뱃값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자연히 흡연율도 높다. 19세 이상 남성의 흡연율은 43.7%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흡연도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가 시행하는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흡연율은 24.1%로 웬만한 국가의 성인 흡연율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설문조사에 의한 수치일 뿐 실제로는 그보다 더 높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흡연율이 높은 것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가장 큰 부분은 낮은 담뱃값에 있다. 이미 담뱃값과 흡연율의 상관성은 여러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세계은행 조사결과 담뱃값을 10% 인상시키면 담배 소비는 3~5%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정부가 2004년에 500원을 인상했을 당시에도 성인 남성 흡연율이 57.8%에서 44.1%로 떨어졌었다.
실제 국립암센터 이덕형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국내 흡연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담배가격 인상 정책이 이미 국내에서 효과가 입증된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덕형 본부장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국내 성인흡연율이 2004년 대비 2005년 약 9.8% 감소했는데, 이는 1999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감소율인 1.7%의 약 6배에 이르는 높은 감소율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된 이후 담뱃값 흡연경고문구 삽입, 담배광고 규제 및 금연광고, 금연구역확대와 같은 전면적 금연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성인흡연율은 감소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조사에 의하면 실제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나라 전체 성인흡연율은 매년 평균 1.7% 감소했으며 성인남성흡연율은 평균 3.3% 줄었다.
이러한 감소추세 중 담뱃값이 500원 인상된 2004년 36.2%이던 성인흡연율이 2005년 26.4%로 급감한 것은 담배규제 정책에 있어 담뱃값 인상이 금연실천 증가와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설명이다.
이덕형본부장은 “흡연율 감소에 있어 가격 인상 정책은 국내에서도 이미 검증된 바 있는 효과적 정책”이라며 “50세에 담배를 끊으면 흡연에 의한 사망 위험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30세에 금연하면 거의 비흡연자와 유사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서 조기 금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제는 담뱃값 인상으로 불어나는 세수다. 이번 담뱃값 인상으로 세수는 2조 8,000억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기존에 있던 건강증진세에 사치품에 붙이는 개별소비세를 추가하겠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세인 담뱃세에 중앙정부가 손을 뻗친다는 의미다. 이러다보니 복지를 위해 꼼수로 증세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불필요한 오해는 깨끗하게 불식시키는 것이 좋다. 과거에도 1조가 넘는 담뱃세를 걷었지만 금연 클리닉 등 흡연자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 부분은 200억원도 되지 않았으며, 건강증진기금의 절반은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건강보험재정으로 들어갔다.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면 전제 조건, 즉 늘어난 재원으로 흡연율의 실질적 감소를 위한 비가격정책에 대폭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방안도 당연히 필요하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정부가 크게 신경 쓰지 못했던 ‘질병 예방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데 힘써야 한다. 그래야만 담뱃값 인상이 우회적인 증세가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조사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이번 담뱃값 인상안은 ‘서민증세’라고 답한 만큼 정부는 세수부족으로 세금을 올려야 한다면 국민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보편적 증세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 말대로 이번 담뱃값 인상이 진정으로 국민건강증진 위한 것이라면 인상안에 대한 논란을 일축시키고 원안대로 2천원 인상을 관철시켜 흡연율을 감소키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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