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최근 4년간 35건·1779회분 분실
마약류 인터넷 거래, 4년간 800건 적발…3년 새 14배 급증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정부 관리가 허술해 도난·분실과 불법 유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마약류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이 최근 4년간 34건에 5403정이 도난 되거나 분실됐다. 또 소위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의 도난분실도 35건, 1779명 분에 달했다.
'졸피뎀'의 경우 도난분실 사고는 △2011년 8건 △2012년 6건 △2013년은 12건 △2014년 상반기에만 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사고 분량은 △2011년 1374정 △2012년 395정으로 감소했으나, △2013년은 2177.5정으로 2년 새 5.5배 급증했다. 또한 올 상반기도 1456.5정이 이미 도난되거나 분실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포폴'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건수'는 △2011년 6건 △2012년 17건 △2013년 6건 △올 상반기 6건이 발생했다.
'사고 분량'은 △2011년 85회 분 △2012년 351회분으로 4배 급증했다. 2013년에는 73회분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올 상반기에는 1690회분이 도난분실 돼 2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결과는 상반기에만 발생한 사고 집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수치는 훨씬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졸피뎀', '프로포폴'을 포함한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도 상당했다. 최근 4년간 97건이 발생한 가운데 연도별로는 △2011년 18건 △2012년 33건 △2013년 29건 △올해 6월 기준 17건이 발생했다. 이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도난은 각각 11건, 23건, 18건, 10건 순으로 총 62건에 달했다.
마약류의 인터넷 유통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인터넷 유통 모니터링 결과, 마약을 사고 파는 인터넷 거래가 최근 4년간 829건이 적발됐다. △2011년 28건에서 △2012년 106건 △2013년 411건으로 3년 새 14.6배 늘었고, 올 6월 기준 284건이 적발돼 계속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과 인터넷 유통이 상당한 가운데 정부 단속은 급감하고, 적발실적 역시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관리가 허술해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큰 만큼 유관기관 간 합동점검을 보다 강력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남용을 철저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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