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기준 전국의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지난 2009년(5287명)에 비해 약 2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의는 병역복무를 대체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하며, 공보의 감소는 의학전문대학원 전환 이후,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과 여성의 의대 및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이 증가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경북 등 8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보의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최근 6년간 약 28% 줄었다.
특히, 광주와 대전 등 공보의 수요가 적은 대도시를 제외한 각 지자체의 공보의 배치현황을 검토한 결과, 제주와 경기도의 경우 각각 39.8%, 38.9% 가량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치과 공보의의 경우, 감소율은 더욱 커져 최근 5년간 약 46% 급감했으며, 경기와 충남의 경우 각각 63.4%와 52.7%를 기록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보의제도운영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공보의를 우선 배치토록 돼있는 군 보건소 및 읍·면 보건지소의 배치 인원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보의 충원율을 맞춰 왔다.
실제로 지난 2009년 지침에서는 보건소에 치과의사를 2인 이내 배치토록 하고 있었으나, 2013년 지침에서는 1인 이내에서 배치토록 개정했고, 보건지소 4개소 당 1인 이내의 치과의사를 추가 배치토록 해 3개소까지는 추가배치를 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2009년 지침에서 근무지역 이탈금지 지역 보건지소에 의사를 2인 이상 필수 배치토록 한 것을, 2010년에 임의 배치로 했으며, 보건지소 1개소 당 1인 이상 의사 배치 조항을, 2011년 지침에서는 상황에 따라 인근 보건지소와 통합해 1인 이상 배치토록 하고, 치과는 신규배치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했다.
연륙되지 않는 도서지역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수를 2011년 2인 이상 배치에서, 2012년 2인 배치, 2013년 2인 이내 배치 등으로 축소해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매년 시행하는 적정성 평가를 통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 인원을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원 축소를 명시한 지침 대부분에 공보의 수급상황을 고려한다고 명시돼 있고, 줄어든 인원만큼 의료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공보의 증원이 이뤄지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치과 공보의 부족으로 순회진료가 늘고 보건지소별 진료회수가 줄어드는 등 적정성 평가를 통한 효율적 운용보다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침 변경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문 의원은 "공보의를 통한 소정의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선 충분한 인력 공급이 필요하지만 이는 36개 대학이 의예과로 복귀하는 2020년 이후에나 해소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현시점에서는 가용 가능한 인력을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와 질병역학조사, 감염성 질환 예방 등 공중보건 목적에 우선 배치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각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연계해 일차의료기관과 보건(지)소와의 거리,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 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각 보건(지)소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명시한 공중보건업무를 위한 효율적 인력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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