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53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총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회의를 갖고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이같은 내용의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밝혔다.
복지부는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집중 단속을 통해 28일 현재 전국 53개소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했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도 참석해 상호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는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는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내년에도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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