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진료비가 급증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장기 입원 실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의료급여 수급자 수는 매년 줄어드는 반면,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며 특히 요양병원 진료비의 증가 비중이 높은 점을 감안,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의료급여 진료비의 증가원인은 보장성 강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은 입원진료, 요양병원 양적 팽창 등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이다.
장기입원 의료이용 관련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요양병원 장기입원자 중 통원치료가 가능한 의료급여수급자를 주 대상으로 개별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해 대상자의 사회·심리적 특성, 입원 사유 등 입원실태 파악과 공급자측면의 진료행태, 인식도 등 장기입원 관련요인을 종합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전체 의료급여 총진료비 5조1949억원 중 입원으로 인한 진료비는 53.0%인 2조7535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 진료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의료급 대상자의 21.3%인 진료일수 및 진료비 상위자의 입원진료비가 전체 의료급여 입원진료비의 84.3%를 점유했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된 영향요인을 분석해 장기입원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 및 관련 요인과 요양병원 입원 실태조사 및 환자평가표에 의한 대상자 분류에 따른 의료이용 변화,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 및 연계방안, 의료급여수급자의 효율적 장기입원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연구내용은 △장기입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일반현황 및 특성 파악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 분석 △장기입원 의료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리요인 분석 △의료급여수급자의 요양병원 입원 실태파악 및 의료이용 변화 분석 △사회복지시설 실태파악 및 연계방안 모색 △의료급여 수급자의 효율적 장기입원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현황파악과 자료 분석을 통해 구조적인 한계점을 파악하고 의료급여사업 정책개발 및 기본방향 설정시 정책적 제언 등 기초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자의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장기 입원하는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요인을 파악해 특성별, 문제유형별 사례관리 접근방법, 체계적 관리방식 등 대상자 중심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도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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