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전 대한병원협회장 출신인 성상철 이사장의 임명과 취임식이 기습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 공단 노조 들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일 오전 10시30분 건보공단 마포본부 사옥 앞에서 '전 병원협회장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 기습 임명 규탄 및 임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본부는 지난 1일 성상철 이사장의 임명과 취임식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 김재헌 사무국장은 "정부가 시민단체와 많은 국민이 우려했던 사람을 어제 기어코 임명하더니 아주 기습적으로 취임식을 강행하려 하다가 공단 노조의 저지를 받았다"면서 "그런데 마치 쥐새끼처럼 성상철씨가 몰래 숨어 취임식을 강행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본부는 성상철 이사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사임을 요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건강보험의 붕괴를 가져올 인물이라는 지적이다.
본부는 "서울대병원장과 병원협회장을 수차례 역임하며 병원 자본의 이익을 위해 지난 10년간 건보와 대립했던 사람"이라면서 "병원 자본의 이익을 위한 이사장 임명은 필연적으로 사실상의 건보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성상철 이사장이 영리병원, 원격의료 지지 등 의료영리화의 첨병이라는 우려다.
본부는 "병협회장 시절 영리병원과 의료채권을 허용해야 의료산업이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혀온 영리병원 지지자"라면서 "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유헬스협회장 시절에는 건보로 원격의료를 해야한다는 주장까지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부는 "성상철 씨는 TK대부 신혁확 씨의 사위이며 병원계 대표적 친박인사로 분류된다는 점에서 보은인사"라고 깎아내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건강보험가입자포럼도 이같은 비판을 거들고나섰다. 경실련은 2일 성명을 통해 "성상철씨는 전 병원협회의 회장을 역임했으며 최근까지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수가인상 등을 주장해온 대표적 의료계 인물"이라면서 "조직의 갈등과 파행을 야기해 건강보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가입자를 대리하는 보험자의 수장인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 입장에서 건강보험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상식적인 인물이어야 한다"면서 "의료계의 이익을 위해 일했던 성상철 전 병협회장의 건보공단 이사장 임명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가 예산처리 문제로 시끄러운 가운데 도둑 임명에 기습 취임식까지 시도한 것"이라며 "무엇이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남몰래 기습적으로 추진하려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상철 이사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신임 이사장 선임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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