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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대비 1조5357억원 순증, 원격의료사업 '삭감' |
'2015년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46조8995억원 대비 6조5730억원(14.0%)이 증가한 53조472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보건복지부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증감 현황'에 따르면 정부안 대비 1조5445억원이 증액(69개 사업)됐고, 88억원이 감액(8개 사업)돼 1조5357억원이 순증됐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중심병원 육성 사업이 당초 정부안인 145억원에서 25억원이 증액된 170억원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유치 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 복지부가 올해 집행된 195억원보다 무려 144억원을 줄인 51억1300만원으로 예산안을 만들었으나, 국회를 거치면서 4억5000만원이 증액돼 55억63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질환유전자분석플랫폼기술개발사업은 신규로 10억원이 국회에서 책정됐으며, 고위험산모, 신생아지원을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설치사업도 10병상을 추가로 구축하기 위해 15억원이 증액됐다.
통합의료연구지원사업은 당초 올해보다 25억원 줄어든 15억원의 정부안에서 25억원이 증액돼 올해와 같은 4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한의약 육성을 위한 예산은 국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커졌다. 한의약의 세계화추진사업은 국회에서 10억원이 증액된 3779억원이, 한의약산업육성사업은 30억원이 증액돼 70억5000만원의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다.
역기반 예산도 국회에서 상당부분 늘어났다.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은 50억원이 증액돼 349억원으로 확정됐으며, 전남 통합의학센터 연구개발 지원금액 또한 정부안보다 5억원 많아진 90억5000만원이 책정됐다.
국가예방접종실시를 위한 기금도 평가와 신규 위탁, 시스템 분리를 위해 5억6000만원이 증액돼 올해보다 806억원이 많은 2623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하지만 원격의료제도화 기반 구축 사업의 경우 당초 정부안의 9억9000만원에서 이용현황 조사 및 DB구축만 반영된 금액인 3억5000만원만 책정됐다.
아울러 글로벌임상연구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이 5억원 깎였으며, 의료시스템수출지원사업 또한 정부안보다 5억원이 감액됐다.
중동 메디타워 타당성 조사를 위해 정부가 책정한 5억원의 예산은 국회에서 반려돼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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