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로써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항목별 조사 대상기관 및 시기는 건강보험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15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병‧의원급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한다.
이번 항목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일부 병·의원이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보다는 수익성이 높은 비만 치료 및 미용 등 비급여 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비급여 수술 및 시술 등으로 인한 부작용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수술 및 특정시술, 건강검진 등의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로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 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현지조사 의뢰 유형을 분석한 결과 진료비 이중청구 유형으로 의뢰되는 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선정됐다.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은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음에도 의료급여비용 및 1인당 진료비용, 입(내)원 일수는 증가 추세이며, 의료급여비용 심사 및 현지조사 시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관련 부당청구 사례가 계속 확인돼 선정됐다.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의료급여 장기입원 진료비 청구는 매년 증가해 의료급여진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사전 예고된 건강보험 1개 항목 및 의료급여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요양기관(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 할 수 있도록 해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기획현지조사의 파급효과 및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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