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장석일) 건강위해관리팀은 12월 금연이슈리포트를 통해 WHO 담배규제협약의 전 세계 이행현황에 대해 집중 분석했다.
이번 달 집중이슈 코너에서는 전 세계 금연정책의 근간이자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이하 FCTC) 당사국들의 협약 이행 현황에 대해 자세하게 분석하고 있다.
현재 세계 180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FCTC는 각 당사국의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우수 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2년에 한 번씩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를 발간하고 있으며, 올해 9월 그 여섯 번째 보고서가 출간되었다.
협약의 이행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약 주요조항에 대한 전 세계 평균 이행률은 2010년 52%에서부터 꾸준히 상승해 올해 59%에 달하였으며, 이는 각 당사국에서 금연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음을 시사한다.
2010년에서 2014년 사이, 10%포인트 이상 급격하게 이행률이 상승한 조항은 제8조(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보호, 18%p), 제13조(담배광고, 판촉, 후원규제, 14%p), 제16조(미성년자의 담배판매 및 구매, 13%p), 제12조(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인식제고, 11%p)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FCTC 당사국들은 협약 비준 후,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자국 내 담배규제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왔다.
각 당사국들은 협약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하고 혁신적인 접근법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뱃세를 50% 이상 인상하거나(필리핀, 스페인, 브라질 등), 금연구역을 실외까지 확대하고(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담뱃갑 경고그림을 부착(EU, 태국 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無광고포장(plain packaging)을 도입(호주) 하는 등 담배규제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제8조)을 통한 집행력 향상, 화재 안전담배 도입(제9조 및 제10조), 서태평양 지역 최초로 공공기관이 담배업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제19조 ‘책임(Liability)’) 것 등이 우수 사례로 꼽혀 보고서에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 밖에 금연이슈리포트는 담배규제와 관련한 국제적인 최신 정책과 연구동향도 소개했다.
이 달의 정책에서는 짐바브웨가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FCTC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당사국이 180개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담뱃값 인상을 고려중인 중국의 소식을 전한다.
이 달의 연구에서는 EU 지역에서의 전자담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과 더불어, 영국의 담뱃갑 표준 포장(Standardized packaging) 정책의 도입을 방해하려는 담배회사의 행태에 대한 연구를 소개한다.
12월의 언론 이슈 키워드는 ‘담뱃값’, ‘사재기 및 불법거래’로 나타났다.
12월 국내 주요 언론사의 총 364건의 보도기사를 분석한 결과, ‘담배값’이 35.7%로 상위에 올랐으며, 담뱃값 인상을 앞두고 발생하는 ‘사재기’와 ‘불법거래’ 등이 키워드 주요 순위에 올랐다.
소셜미디어 동향을 분석한 결과, 담뱃값 인상에 대해 세수 확보의 수단이라는 비난 여론이 강하게 일었지만, 이와 더불어 금연, 금연방법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담뱃값 인상의 여파가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금연이슈리포트(Tobacco Control Issue Report)는 지난 2013년 5월 창간호 발간 이후, 매달 주요 담배규제정책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 정책 동향 및 새로운 연구도 소개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1년간의 주요 내용을 모아 「2014 금연이슈리포트 종합권」을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매달 한 차례씩 국내·외 담배관련 주요이슈들을 중심으로 리포트를 발행할 예정이다.
금연이슈리포트 지난 호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www.khealth.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정기구독은 이메일(tcir@khealth.or.kr)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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