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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줄인다’

박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3대 비급여’도 포함

정부가 올해에도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로 인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집권 3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 부담과 관련해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개선이 핵심이다.

4대 중증질환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으로 고액 의료비를 발생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병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3년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혜택을 늘릴 방침이다.

우선 이달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내달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3대 비급여도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지난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환자 부담을 35% 줄인데 이어 8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추기로 했다.

4·5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 상급병실은 환자쏠림에 대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한다.

별도의 간병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될 예정이다

그는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더 많은 국민들에게 더 충실한 지원을 하면서 소득이 늘어나도 의료·주거 등 필요한 지원을 계속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공·노동·금융一교육 등 4개 부문에 대한 구조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창조경제와 FTA로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1-12, 13:44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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