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선 의료기술의 '전(全) 주기적 관리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란 새로 등장하고 있는 최신 의료기술에 대한 탐색 단계로부터 유망한 의료기술의 임상 적용을 위한 연구 단계, 신의료기술로서 임상 현장에 진입하는 단계, 그리고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재평가 단계 등을 단계별 이슈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즉,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효율적인 의료자원 활용과 가치 기반의 보건의료기술 적용을 가능케 하는 근거기반 의료기술평가와 이를 뒷받침할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전기홍 한국보건행정학회 회장(아주의대 예방의학교수)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펴낸 '근거와 가치' 제6호(12월)에서 '전 주기적 의료기술 관리의 보건의료정책적 함의'라는 특별기고를 통해 "전 주기적 의료기술 관리는 궁극적으로 체계적이고 연속성 있는 의료기술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회장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근거가 부족해 시장 도입이 불가능한 의료기술이 산업 발전 혹은 시장의 관점에서 조기 진입의 필요가 있고 국민의 요구가 크거나 국민 건강 보호 차원에서 도입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료기술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건의료 연구개발(R&D)자원의 효율적 분배 및 국가 차원의 유망한 신개발 의료기술 발굴 등 선제적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성과 국내 의료시장 진입 이후 상용화된 의료기술의 관리체계 부재에 따른 사회적 비효율 개선 필요성 등도 의료기술 관리체계 도입 배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관리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과 함께 현재 임상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의료기술 재평가제도 정착 과제까지를 포함해 미래에 국민건강 보호와 의료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 회장은 이어 "단일 보험자의 건강보험을 축으로 하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의 경직성으로 인한 의료기술 개발과 적용의 한계는 보건의료산업 발전의 저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의료분야에 있는 역량 있는 인력 풀을 동력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로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보건의료 제공체계의 틀이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 주기적 의료기술 관리'는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틀에 따라 관리 우선순위 대상이 달라지고 관심 단계의 우선순위도 다를 수 있지만, 국민건강 향상과 국가 보건의료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은 같기 때문에 어떤 의료기술을 어떻게 평가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할 때 국가 전체의 총 가치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건의료정책 어젠다의 하나로 국민건강 보호와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추구하는 한 단계 상승된 의료기술 관리체계의 모색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며, "'전 주기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됐을 때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_03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