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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본인부담금 차등 개원가 연쇄 이동

상급종합 진료비 증가 둔화…당뇨·혈압→의원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증가율을 둔화시키고 당뇨와 고혈압환자들을 의원급으로 이동시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급병원의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실시된 해당 제도가 효과를 보였다는 주장이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건강보험 재정 변동요인 분석연구(신현웅 외 5명)’ 보고서를 통해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와 함께 신의료기술·항암제 등의 발달 등이 총 진료비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는 데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약국본인부담률 차등제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52개 경증질환에 속하는 당뇨와 고혈압의 진료비를 요양기관종별로 살펴본 결과, 상급종합병원급의 외래환자가 의원급의 외래환자로 전환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당뇨·고혈압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제도 효과를 각각 공개했다.

제시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 의원급의 총 진료비 증가율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보고서는 또 진료비 증가율을 둔화시킨 요인으로 항암제와 신의료기술의 발달 등을 꼽았다.

먼저 항암제의 발달로 인해 입원 후 항암치료를 받던 기존과 달리 외래 또는 당일입원만으로 치료를 받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신생물에 대한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신생물의 입원진료가 외래 진료로 전환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진료비 증가율 둔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 중 신의료기술의 경우에는, 수술로 인한 침습부위를 최소화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감염 등의 부작용 발생을 낮추는 ‘복강경 수술(담낭염 진료비)’이 꼽혔다.

[성인병뉴스] cdpnews@cdpnews.co.kr 기사입력 2015-01-13, 14:8

기사제공 [성인병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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